검진이 실시되지 않는 집단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우연히 다른 검사를 받기 전까지 진단되지 않은 암 건수가 어느 시점에서나 많을 수밖에 없다. 다음 연도의 4기 암 진단 건의 대다수는 현재 이미 존재하지만 발견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위험군 전체를 처음 검진하는 동안 검진 프로그램이 이러한 건수 중 일부를 발견하면서 진단 건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폐암 검진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주요 연구에서는 검진 그룹에서 86건의 암이 발견되었고, 대조군에서는 75건으로 더 적은 건수가 발견되었다. 네덜란드의 NELSON 시험에서는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검진 그룹에서의 폐암 발생률이 연 1천 명 당 5.58건, 대조군에서는 4.91건으로 나타났다.
검진 도입 초기에는 전체 암 건수가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이러한 증가 가능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다만, 이는 특정 암 부위에 국한된 미미한 증가일 가능성이 크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진 참여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검진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도입될수록 영향은 더 적어지고 (즉, ‘급격한 증가’가 아닌 경우) 그 영향이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 효과: 폐암 검진은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의료 발전 흐름 속의 하나의 항목에 불과하지만, 현재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만, 한 생명은 한 번만 구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발전의 영향을 정량화할 때, LDCT 검진을 포함한 각 발전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과는 다른 즉, 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 주요 시험이 이루어질 미래의 의료 환경에서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중암 조기 발견(MCED) 혈액검사의 향후 도입은 어느 정도 LDCT 검진과 동일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검사들 또한 암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목표이며, 과학자는 과거의 진단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이다. 만약 폐암 검진 프로그램이 초기 단계 진단의 비율을 증가시킨다면, 이는 적어도 그 암 부위에서 MCED가 질병률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폐암 예방을 위한 새로운 백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그 첫 번째 LungVax백신은 현재 초기 시험 단계에 있다.[14]
흡연자 차등 요율: 보험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청구율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시장에서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공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폐암 검진 프로그램은 이 두 그룹 간의 사망률 차이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보험사는 이러한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신규 계약의 보험료 책정이나 기존 계약의 평가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보험 심사 및 청구에 대한 시사점
보험 심사 고려사항
보험 심사자는 검진을 권유 받은 사실을 고지한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최선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심사 초기 단계에서 검진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퍼시픽 라이프 재보험사의 보험 인수 매뉴얼인 Ocean을 이용할 수 있는 심사자는 폐 결절, 폐 및 기관지 암, COPD와 관련된 사항이 확인된 경우를 위한 등급 가이드라인을 참조할 수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고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각 보험사는 보험 심사 결정이 자사의 위험 인수정책 및 해당 시장과 관련된 법률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 심사자가 고려해야 할 시나리오는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검진 대기 중인 경우
- 검진 후 추가 검토/추적 관찰 중인 경우
- 검진 후 추가 조사/추적 관찰에서 면제된 경우
아래에서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검진 대기 중인 경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검진 실시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요인의 존재가 조건이므로 가입자가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사항이다. 보험 심사자는 이러한 고위험 요인의 특성을 심사하여 적절하게 인수해야 한다.
둘째, 가입 신청서의 질문 설계는 향후 검진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것을 반영해야 하나 이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등 다른 질병의 검진 프로그램에서도 드물지 않게 시행되고 있으며, 주로 연령과 같은 ‘고위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검진은 ‘정기적’인 검진으로 간주되어 고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 가입 신청자가 폐암 위험 요인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를 알린 경우, 검진을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공지해야 하는지?
- 이 폐암 검진 프로그램이 다른 검진 프로그램처럼 ‘정기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 적절한 고지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차이점을 정립해야 하는지?
핵심은 검진 대기 중인 무증상자가 위험 요인을 알린 경우 보험 가입을 연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이다. 검진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보장을 거부하는 것은 일부 가입 신청자들에게 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억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검진 후 추가 검토/추적 관찰 중인 경우: 검진 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나 소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가입 신청서의 구조는 과거 검진 및 소견을 밝혀야 한다. 이런 경우 보험 심사자는 가입 신청서 내용에 근거하여 ‘고지의 필요성’ 범위 내의 소견 및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명백한 악성 종양부터 경미한 폐 변화까지, 심지어 심장비대, 대동맥류, 관상동맥 석회화, 폐동맥 고혈압, 대동맥 판막질환, 골밀도 문제 등과 같은 의도치 않은 소견까지 다양한 폐와 관련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검사의 주목적이든 의도치 않은 발견이든 상관없이 보험 심사자는 이러한 모든 소견을 심사할 수 있다. 소견의 심각도에 따라 무증상 가입신청자는 보험 인수가 장기간 연기되거나 일부 보장이 완전히 거부될 수도 있다. 이는 폐암 검진의 목표 검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스러운 결과일 수 있으나, 이러한 발견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보다 가입신청자의 향후 건강 상태를 개선할 것이다.
검진 후 추가 조사/추적 관찰에서 면제된 경우: 이 그룹은 비교적 간단히 심사될 수 있다. 이상 소견이 없고 신청자가 추가 추적 관찰에서 실제로 면제된 경우, 가입신청서는 다른 위험 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인될 수 있다.
청구 고려사항
청구 심사자는 부수적 발견 또는 초기 단계 폐암 발견을 해당 상품의 정의에서 확인 것을 포함하여 지급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러한 지급은 검진 자체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자는 예상치 못한 진단이 피보험자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이것이 장해 보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심사해야 한다.
청구 심사자는 또한 청구 시 검진과 관련된 최근 또는 향후 검진의 허위/오해 진술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심사에는 가입신청서 질문의 범위와 의도, 가입자의 증상 또는 검진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진 ‘고위험’ 요인, 그리고 검진이 ‘정기적’이라고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기타 고려사항
명확하고 일관된 인수정책을 확립하는 것 외에도, 보험 및 청구 심사 팀은 최근 개발이 표준 가입 양식의 업데이트를 필요로 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상품 및 가격 책정 전문가와 함께 필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폐암 검진이 보험에 정의된 하나 이상의 부문에서 예상 청구 발생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여야 한다. 가격 책정은 검진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과 관련된 사망률 경험 개선이 포함됨을 의미한다.
결론
폐암 검진은 도입 중이며 이미 여러 지역에서는 시행 중이다. 각 지역에서 이러한 검진을 도입하려는 일관된 움직임은 저용량 CT 검사가 사회적 이익으로 입증되었음을 반영한다. 고위험 인구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지고 생존율이 개선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과잉진단과 관련된 작지만 실제적인 리스크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하여 다른 현상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검진 도입은 특히 초기 몇 년 간 진단 건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의료 서비스는 이러한 건수를 대처할 의료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암 진단에 대응하는 보험사도 경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폐암 검진이 전암성 또는 불확정 종양 진단 건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암 중에서도 폐암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입증되었다. 일부 혁신적인 치료법이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늦은 진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생존 확률을 의미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검진 기술의 도입은 좀더 낮은 강도의 치료와 더 긴 생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아니 다소 긍정적이나마 그 확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